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집값 폭등의 신호탄일까

최근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살짝 과열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해제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 추이 함께 살펴보시죠. :)

index

• 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 살펴보니
• 2. 강남3구로만 퍼진 아파트 가격 상승세?
• 3. '오세훈 대선준비용' 토허제 해지? 집값 양극화만 부추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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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 살펴보니

1)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배경

• 해제 이유 :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제의 주요 근거로 제시. 특히 투기 근절 목적이 약화된 상황에서 규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했다고.
  
  
• 대상 지역 :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주요 지역에서 291개 단지가 해제 대상에 포함. 다만 재건축 추진 중인 일부 단지는 규제를 유지.

2) 예상대로 집값 상승 추세 가속화

• 강남권 호가 상승 :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아파트(전용 84㎡)는 호가가 25억 원에서 27억 5000만 원으로 올랐으며, 인근 ‘리센츠’ 아파트는 한 달 만에 9000만 원 상승.
  
  
• 반포·서초 영향: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와 ‘래미안신반포팰리스’ 등에서도 신고가를 기록하며 상승세. 실제 ‘반포자이’ 전용 165㎡는 58억 원에 거래되며 작년 대비 1억 원 상승.
  
  
• 매물 감소와 호가 인상: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수천만 원씩 올리는 사례 증가. 강남권에서는 문의 전화 증가와 함께 매수 심리가 활성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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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남3구로만 퍼진 아파트 가격 상승세?

1)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2월 12일부터 20일까지 강남 3구의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은 24억 5139만 원으로, 해제 전인 1일부터 11일까지의 22억 6969만 원보다 8.0% 상승.
• 같은 기간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의 다른 22개 구의 평균 거래 가격은 9억 1859만 원으로 2.6% 하락, 서울 전체 평균 거래가는 11억 1828만 원으로 1.6% 감소.
  
  
• 이러한 상승세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집값 통계에서도 확인됩니다. 2월 셋째 주 기준으로 송파구는 0.22%포인트, 강남구는 0.19%포인트, 서초구는 0.07%포인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보임.

2) 시장 전문가 의견

• 단기적 상승 가능성 : 전문가들은 규제 해제로 인해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과 거래 활성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특히 갭투자가 가능해지면서 투자 수요가 증가할 전망.
  
  
• 장기적 불확실성 : 대출 규제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장기적인 상승세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옴.

3) 부작용과 우려

 

• 풍선 효과 : 규제 해제로 인근 지역의 땅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 우려.
  
  
• 투기 증가 가능성 : 실수요자보다 투기 목적의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 이는 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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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한겨레

3. '오세훈 대선준비용' 토허제 해지? 집값 양극화만 부추길까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 가격 급등과 투기 우려 등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특히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잠실주공5단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14개 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된 터라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데이터로 보셨다시피 서울 전역이 아닌 강남3구 일부에만 온기가 퍼지고 있다는 부분도 집값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와 반대되는 정책이라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