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 비상계엄 여파? 자영업자 폐업, 두 달간 20만명 넘어

최근 국내 자영업자 수가 급감하며 심각한 경제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적자를 버티지 못해 줄줄이 문을 닫는 자영업 폐업이 개업을 추월하는 사태까지 왔다는데요. 실물경제의 바로미터까지는 아니지만 체감경기 상황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자영업자 폐업 현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INDEX

• 1. 최근 자영업자 폐업 급증 현황
• 2. 자영업자 폐업 급증 배경 중 하나인 '尹 비상계엄 사태'
• 3. 폐업 결정의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
• 4. 자영업자 폐업 신청 방법
• 5. 폐업 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
•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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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자영업자 폐업 급증 현황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이는 2023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 명)보다도 적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의 570만 명 대비 두 달 만에 20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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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영업자 폐업 급증 배경 중 하나인 '尹 비상계엄 사태'

 

최근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한 원인 중 하나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과 불법 비상계엄 논란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었으며, 이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시행됐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많은 자영업자가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윤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면서 소비 심리 위축과 경제 침체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안정성이 경제 전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인 경제 회복과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한 창업 지원보다는 폐업 이후의 재기 지원, 일자리 연계, 생계 안정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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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업 결정의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우선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오랜 기간 자영업에 종사해 온 이들은 폐업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도 큰 난관입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재고 처분, 직원 해고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을 포기하는 이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배달 로봇이나 키오스크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을 포기한 이들도 계속 늘어날 것이 예상되니 '일자리 대개혁' 수준의 중장기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책은 더 이상 창업을 장려하면서 자영업자를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 사업 등에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조언과 함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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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영업자 폐업 신청 방법

 

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폐업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폐업 신고서 제출: 사업자는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폐업 후 2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 연도의 종합소득세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4) 4대 보험 정리: 직원을 고용한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기타 인허가 취소: 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한 각종 인허가증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취소 또는 반납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폐업 절차는 복잡하고 각 단계에서 주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많으므로, 세무 전문가나 관련 기관(국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폐업 후에도 세금 신고나 정산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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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업 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

 

폐업 이후에도 자영업자는 몇 가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컨설팅, 교육, 재기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2) 구직급여(실업급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폐업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채무 조정 및 대출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채무 조정 및 재정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저금리 대출 지원도 가능합니다.

 

4)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지역별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이나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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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최근 자영업자 폐업 증가 현상은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고물가와 더불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정치적 불안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야당에서는 내수 경기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추경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뭐라도 빨리 시행해야 경기가 말라죽기 전에 목이라도 축일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라면 적절한 절차를 따르고, 활용 가능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와 사회가 단순한 창업 지원을 넘어 폐업 후 재기와 생계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