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젓가락 발언' 국회의원직 제명 청원, 하루 만에 10만 돌파

이준석 국회의원직 제명 청원, 하루 만에 10만 돌파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 후보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단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며 상임위 심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청원 배경, 청원의 주요 내용, 향후 절차, 그리고 실제 제명 가능성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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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청원, 왜 시작됐나?

• 2025년 5월 27일 열린 제21대 대선 후보자 3차 TV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여성 신체를 비하하는 '젓가락' 발언 등 논란이 될 만한 언어를 사용해 거센 비판이 일었습니다.
•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는 이 발언이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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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원의 핵심 내용

• 청원인은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준석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위반 시 징계)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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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원 동의 현황 및 절차

구분	내용
청원 게시일	2025년 6월 3일
동의자 수	하루 만에 10만 명 돌파
동의 마감	2025년 7월 4일까지
심사 단계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예정

• 청원은 5만 명 이상 동의 시 국회 소관 상임위로 자동 회부됩니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기준을 2배 넘게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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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준석 측 입장 및 쟁점

• 이준석 전 후보는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시민단체들은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제명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 법조계에서는 “표현이 부적절하더라도 실제 국회의원 제명까지 이르는 사례는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국회의원 제명은 전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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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앞으로 어떻게 되나?

• 현재 청원은 상임위 심사 단계로 넘어갔으며, 위원회에서 논의 후 본회의 표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의원직 제명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과거에도 국민청원, 윤리위 징계 요구가 있었으나 제명까지 이른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사안이 너무도 심각한터라 최초의 사례가 나올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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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청원사이트에 '이준석 제명' 건으로 6건이나 올라와 있는 상태네요. 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