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6조 대위변제한 HUG, 무슨 돈으로?
지난해 임대보증 사고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이 1조 6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3년 전과 비교해 4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임대사업자 보증제도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HUG의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면서, 재정 부담이 국민 세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임대보증 사고의 구체적인 수치와 현 상황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실까요. index1. 작년 임대보증 사고 8100여건2. '임대보증 가입 의무화'에 대위변제액도 껑충 3. 재정 부담 커지는 HUG, 결국 국민 세금인데… 4. 임대보증 가입 관리 부실과 단속 한계도 여전5. 임대보증 사고, 단순 '의무가입 규제 강화'만으론 해결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