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전과 17범' 송진호, 21대 대선 후보 등록 가능한 이유는?

송진호 후보 간단 이력. 출처 네이버

 

21대 대선 후보에 전과 17범 송진호 무소속 후보 등록

최근 21대 대선 후보 명단에 ‘송진호’라는 너무도 낯선 이름이 등장하면서

 

“전과 17범인데 후보 등록이 가능한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나?”,

“공탁금은 마케팅용인가?”와 같은 의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송진호 후보의 전과 논란과 함께, 대한민국 대선 후보 등록 자격, 공탁금 제도의 실상,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송진호 후보, 전과 17범 논란의 실체는?
2. 전과자도 대통령 후보 등록이 가능한 이유
3. 대선 후보 등록 공탁금, 마케팅 비용 논란
4. 어제까지 등록한 7인, 모두 3억 원 냈을까?
5. 정치 신뢰 회복, 제도 개선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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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진호 후보, 전과 17범 논란의 실체는?

송진호 후보는 21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전과 17범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온라인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사기, 재물손괴, 근로기준법위반, 폭력, 상해 등 정말 다양합니다...;;

중앙선관위에 공개된 송진호 후보 전과 기록

 

전과 있어도 출마가 가능한가? 네 가등합니다.

실제로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전체 후보의 3분의 1이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주요 정당 소속 후보 중에도 전과 보유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폭력, 재산범죄, 음주운전 등 다양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등록이 가능한 현실에 대해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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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과자도 대통령 후보 등록이 가능한 이유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후보 등록 자격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만 아니라면, 전과가 있더라도 후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
• 선거범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등 특정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즉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일정 기간이 경과했다면

전과가 1건이든 17건이든 대통령 후보 등록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실제 2024년 총선에서도 전과 보유자 305명이 후보로 나섰으며,

이 중 상당수가 각 당의 심사를 통과해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전과자도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이 법적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후보 검증 강화와 자격 요건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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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선 후보 등록 공탁금, 마케팅 비용 논란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려면 3억 원의 공탁금을 내야 합니다.

이 공탁금은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해야 전액 반환되고, 10~15% 득표 시 절반만 반환됩니다.

10% 미만 득표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정당 후보들은 당내 경선과 본선 등록을 위해 수억 원대의 예치금 및 공탁금을 부담합니다.
• 무소속·군소 후보의 경우, 공탁금이 ‘마케팅 비용’처럼 활용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전국적 언론 노출, 공식 선거방송 출연 등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비싼 광고비로 이름을 알리는 셈”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탁금 제도는 자금 여력이 없는 일반인, 청년, 사회적 약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되고,

반대로 자금만 있다면 전과가 많아도 후보 등록이 가능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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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제까지 등록한 7인, 모두 3억 원 냈을까?

정답은 ‘예’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등록한 7명 모두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만 후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탁금은 후보 등록의 필수 요건으로, 이를 내지 않으면 후보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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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치 신뢰 회복, 제도 개선은 어떻게?

전과가 다수인 후보가 쉽게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고,

공탁금이 사실상 마케팅 비용처럼 쓰이는 현실은 대한민국 정치의 신뢰도와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집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당과 선거관리 당국이 후보 검증을 강화하고, 공탁금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 후보 등록 자격 요건 강화
• 전과 기록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유권자 알 권리 보장
• 공탁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정치 다양성 보장

정치의 신뢰와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후보 검증과 공탁금 제도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는 반드시! 투표 전 후보 검증은 필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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