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 흔들어 댄 임대차 2법, 폐지 vs. 개편? 해법은 어디에
지난 2020년 도입된 주택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행 5년째를 맞으며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애초에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 제도였지만, 전월세 가격 급등과 이중가격 문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는데요. 국토연구원이 진행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최근 공개되면서, 현실적인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보고서가 제시한 4가지 개편안을 살펴보고, 실현 가능성을 함께 예상해보실까요. index 1. 전면 폐지 2. 지역별 맞춤 운영 (‘임대차 특별지역’ 지정)3. 임대인-임차인 협상제 도입4. 임대료 상한 조정 (5% → 10% or 저가주택만 적용)5. 전면 폐지보단 부분 조정 가능성 커 [ 임대차 2법 개편을 위한 4가지 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