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6조 대위변제한 HUG, 무슨 돈으로?

지난해 임대보증 사고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이 1조 6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3년 전과 비교해 4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임대사업자 보증제도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HUG의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면서, 재정 부담이 국민 세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임대보증 사고의 구체적인 수치와 현 상황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실까요.

 

 

index

• 1. 작년 임대보증 사고 8100여건
• 2. '임대보증 가입 의무화'에 대위변제액도 껑충
• 3. 재정 부담 커지는 HUG, 결국 국민 세금인데…
• 4. 임대보증 가입 관리 부실과 단속 한계도 여전
• 5. 임대보증 사고, 단순 '의무가입 규제 강화'만으론 해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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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 임대보증 사고 8100여건

1) 전체 사고 규모 : 2024년 임대보증 사고액은 1조 6537억 원, 사고 건수는 8105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14.9% 증가한 수치입니다.

2) 개인 vs 법인 : 개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전체의 약 80%인 1조 3229억 원을 차지했으며, 법인 사고액은 전년 대비 2.4배 증가한 3308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 전세보증과 합산 : 전세보증과 임대보증 사고를 합하면 지난해 총 사고액이 약 6조 1000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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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UG 보증 홈페이지

 

2. '임대보증 가입 의무화'에 대위변제액도 껑충

 

1) 의무화 배경 :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 발급 가구 수는 2021년 약 30만 가구에서 지난해 약 34만 가구로 증가했습니다.

 

2) HUG의 대위변제액 증가 : HUG가 대신 갚은 금액은 전년도(1조 521억 원)보다 53% 늘어난 1조 6093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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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 부담 커지는 HUG, 결국 국민 세금인데…

HUG는 기본적으로 보증료를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대위변제액 급증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정부의 자본금 출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HUG는 최근 몇 년간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수조 원 규모의 지원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는 결국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책임을 공적 자금으로 떠안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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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보증 가입 관리 부실과 단속 한계도 여전

1) 미가입 단속 부족 : 지난해 상반기 기준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적발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단 108건에 불과했습니다. 서울과 경기에서 대부분이 적발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단속 사례가 전무하기도 했어요.

 

2) 지자체의 어려움 : 지자체는 늘어나는 가입 대상자에 비해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입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부과하지만, 총액은 최대 3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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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보증 사고, 단순 '의무가입 규제 강화'만으론 해결 안돼

 

임대보증 사고의 급증은 단순히 의무 가입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듯합니다. 현재의 관리 체계와 단속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고, 근본적인 보증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HUG가 대위변제를 통해 발생하는 재정 부담이 국민 세금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적 자금 투입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법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단속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큽니다만 아직까진 추진할 만할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