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삼·대·청 토허제 풀렸다" 부동산 시장 살아날까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강남·송파구 4개 동과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지 6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하 토허제)을 즉시 해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시장은 이미 진작부터 기정사실화 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양날의 칼'로 인식되던 토허제를 일부 해지한 건데요,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 부동산 시장이 과연 살아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INDEX

• Q1. 오늘 발표된 토허제 변경의 주요 내용은?
• Q2. 시장 반응은 어떠한가요?
• Q3. 토허제 문제점은? 
• Q4. 토허제 해지 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 
• Q5.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방향은? 

Q1. 오늘 발표된 토허제 변경의 주요 내용은?

 

-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삼성·대치·청담·잠실 지역을 포함한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해제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중 일부 지역에서도 적용되며, 향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해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 구체적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우선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현재처럼 토허제가 유지됩니다. 앞으로 재건축사업 추진 기대에 따른 집값 과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 토허제 유지 단지들 :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 2차·선경·미도·쌍용 1, 2차·은마아파트, 삼성동 진흥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우성 1, 2, 3, 4차·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출처 뉴시스

Q2. 시장 반응은 어떠한가요?

- 긍정과 부정이 엇갈립니다. 우선 일부 전문가들은 거래 활성화와 시장 정상화를 기대하며, 규제 완화가 실수요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 반면 규제가 풀리면서 투기 수요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과 함께 가격 상승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경우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Q3. 토허제 문제점은? 

- 실효성 논란 : 투기 억제를 목표로 했지만, 거래 감소와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 실수요자 피해 : 복잡한 허가 절차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졌습니다.

 

- 풍선효과 : 규제를 피하려는 투자자들이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간 가격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 경제적 위축 : 부동산 거래 감소는 관련 산업의 침체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Q4. 토허제 해지 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 

- 규제 완화로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는 투기 수요를 자극해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규제 해제가 공급 확대를 동반하지 않는다면, 주택 희소성으로 인해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시장 불확실성 증가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장기적인 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제된 지역에서 투기가 재발하면 다시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 시장 참여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발표가 나자마자 매도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아예 거둬들인 집주인들이 많아졌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Q5.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방향은? 

-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법률을 기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 정책을 병행해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 서울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 재개발 34곳,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4곳은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거죠.

-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는 단기적으로 거래 활성화와 시장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기 재발과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 완화와 함께 공급 확대 및 맞춤형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