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안 가도 된다는 '미래등기시스템', 왜 시장에선 외면?

최근 법원행정처가 도입한 '미래등기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설계됐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으며, 금융권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index

• 1. 미래등기시스템이 뭔가요.
• 2. 시장 외면의 이유 들여다보니
• 3.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요
• 4. 미래등기시스템이 자리 잡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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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하는 미래등기시스템 예상도

1. '미래등기시스템'이 뭔가요.

미래등기시스템은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모바일 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입니다. 기존의 복잡한 대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 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모바일로 처리
- 은행과 매수인 간 근저당권 설정 절차를 비대면으로 진행
- 종이 서류 대신 전자인증서를 활용한 전자서명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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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

2. 시장 외면의 이유 들여다보니

 

미래등기시스템은 도입 취지와 달리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1) 대면·비대면 혼용 불가
현재 주택 거래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대면 방식, 근저당권 설정은 비대면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미래등기시스템은 이 두 절차를 동일한 방식(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처리하도록 강제하여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2) 소통 부족
법원행정처는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금융권, 법무사, 소비자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은행들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초기에는 이러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소비자 불편
- 고령층의 접근성 문제 :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매도인의 부담 증가 : 매도인이 직접 모바일 앱을 통해 절차를 처리해야 하며, 이는 시간과 노력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 신뢰 문제 : 매수인은 잔금을 치른 후에도 매도인이 등기를 이전하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4) 은행권의 저항
비대면 주담대 상품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은행들은 미래등기시스템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대출 절차를 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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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요

1) 긍정적 전망
일부 전문가들은 미래등기시스템이 장기적으로 디지털 전환과 효율성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종이 서류를 없애고 전자정보 기반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2) 부정적 전망
그러나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시스템 사용률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 금융 전문가들은 "비대면 주담대 중단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금융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 법무사협회는 "범죄에 취약한 전자인증서 방식과 충분한 테스트 부족" 등을 지적하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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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등기시스템이 자리 잡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1) 혼용 허용
   대면·비대면 절차를 혼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사용자 교육
   고령층이나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3) 금융권 협력 강화
   은행들과 협력해 비대면 주담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보안 강화
   전자인증서 기반의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고, 사용자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5) 소통 강화
   법원행정처는 금융권, 법무사, 소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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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미래등기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한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그러나 초기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이 시장의 외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유연성과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개선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법원행정처와 관련 업계가 협력해 시스템 안정화와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