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라 종이빨대? 이 커피숍은 왜 플라스틱빨대 안주지?

사진 뉴스1

 

며칠 전 커피 전문점을 갔다가 종이빨대가 제 아아를 흠뻑 마셔버린 사태가;;; 결국 음료는 다 마시지도 못했는데 빨대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아참 그러고 보니 플라스틱 빨대 규제 풀어진 지 꽤 됐던 거 같다는 기억이 떠올라서 현재 해당 규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잠깐 옆나라 일본 사례 보고 넘어갈게요. 스타벅스커피 재팬은 얼마 전부터 오키나와현 내 32군데 점포에서 '식물성 폴리머 빨대'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군요. 기존 종이빨대를 제공하다가 플라스틱빨대로 회귀한다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식물성 오일을 주요 구성 요소로 한 바이오 플라스틱제 빨대라고 하네요. 미생물에 의해 자연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는 소재라고 합니다. 

 

 

환경부의 급작스런 플라스틱 빨대 규제 완화 배경

 

2023년 11월,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며 사실상 규제를 철회했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결정이라 모두 놀랄 수 밖에 없었는데요. 우선 당시 환경 정책의 일관성 부족 비판이 가장 컸고,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와 종이 빨대 제조업체도 멘붕에 빠진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규제 철회 이유로 몇 가지를 들고 나오긴 했는데요

1.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 다회용 컵과 빨대를 사용하는 경우 세척 인력 고용 및 시설 설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라는 점
2. 소비자 불만 : 종이 빨대는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사용 중 눅눅해지는 등의 불편함
3. 친환경 대체품의 현실적 한계 :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코팅 등으로 인해 실제로 생분해되지 않거나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 발견
4. 국제적 사례 및 규제 합리화 : 환경부는 해외에서도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전면 금지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들어,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책 전환을 시도

멘붕에 빠진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와 종이 빨대 생산업체들

 

1. 커피 전문점 업계
- 스타벅스 등 대형 커피 전문점들은 브랜드 이미지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종이 빨대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반면 소규모 카페와 자영업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다시 플라스틱 빨대로 회귀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종이 빨대의 높은 원가와 소비자 불만 때문입니다.

2.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의 위기
환경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이었습니다. 많은 제조업체들이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설비 투자와 생산 확대를 진행했으나,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기간 연장 발표 이후 주문량이 급격히 줄었고, 이로 인해 재고가 쌓이고 생산 설비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업체는 설비 투자에 수십억 원을 투입했으나, 판로가 막히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가압류 및 청산 절차를 밟기도 했어요. 충남 지역에서는 17개 업체 중 5곳이 폐업 위기에 처했으며, 전국적으로 2억 개 이상의 재고가 쌓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회용품 현재 규제 방향, 그리고 앞으로는?

환경부는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로 전환하며 규제를 합리화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책 일관성 부족과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1. 규제 완화 지속 :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 상태이며, 생분해성 빨대와 같은 대체품 개발 및 품질 개선 방안만 논의되고 있습니다.
2. 일회용품 감축 노력 약화 :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도 사실상 포기상태죠. 각 지자체에 시행 여부를 맡기는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3. 국내외 비교 : 유럽연합 등 국제 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만, 한국은 경제적 이유로 규제를 유예하거나 철회하며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네요.

사진 뉴시스

 

 

정부, '일회용품 정책의 일관성'부터 확보해야

플라스틱 빨대 규제 완화는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친환경 대체품 시장과 환경 보호 노력에는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생존 위기에 처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부는 경제적 요인과 환경 보호 간 균형을 맞추는 통합적인 접근법을 모색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합니다. 예측 가능한 규제 체계를 통해 시장 혼란을 줄이고 기업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종이빨대 등 대체품의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와 함께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 마련도 시급하지만, 환경 보호를 위한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 절대 빠져선 안되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플라스틱과 관련한 사회 구성원들의 논의가 계속 이어져야한다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