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분리수거한 폐알루미늄캔, 재활용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사진 픽사베이

캔, 병, 플라스틱비닐 등 당신이 열심히 분리수거한 재활용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중에서도 알루미늄캔과 관련된 논의의 장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말 한국환경한림원이 주최한 '폐알루미늄캔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환경원탁토론회에서는 폐알루미늄캔 재활용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그리고 이를 통한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폐알루미늄캔 재활용한다면 환경적·경제적 가치 어느 정도?

 

1. 폐알루미늄캔을 재활용하면 신재(보크사이트 기반 알루미늄) 생산 대비 에너지를 95%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96%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실현과 국제 탄소배출 규제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알루미늄캔은 국내 수거율이 96%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고부가가치 재활용인 캔투캔(Can-to-Can) 비율은 37%에 불과해 태국(78%), 호주(48%)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3. 캔투캔 재활용은 품질 유지와 무한 반복 사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이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실제 대부분의 수거된 캔은 고부가가치 재활용이 아닌 탈산제나 합금 원료로 사용되며, 이 경우 재활용이 한 번으로 끝나고 추가적인 순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재활용 시스템의 문제점

1. 수거된 폐알루미늄캔 중 약 60%는 해외로 수출되거나 저부가가치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런 다운사이클링(downcycling)은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합니다.

2.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는 '재활용 품질'보다는 '수거량 중심'으로 운영돼 고품질 재활용을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재활용과 저부가가치 용도로의 전환이 동일한 실적으로 인정된다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3. 이날 논의에서 전문가들은 EPR 제도를 '양보다 질'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사례처럼 재활용 품질에 따라 차등 보상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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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가들, 어떻게 대응 중일까

1. 강력한 순환경제 정책펼치는 유럽연합(EU)

- EU는 2030년까지 알루미늄캔 100%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전반적인 가치사슬(생산, 소비, 회수, 재활용)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서는 알루미늄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며, 고품질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 보증금 반환 제도 운영하는 독일

- 독일은 알루미늄캔에 보증금을 부과해 소비자가 캔을 반환하면 환급받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는 높은 회수율(90% 이상)과 캔투캔 재활용 비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PR 제도를 통해서는 재활용 품질에 따라 차등 보상을 지급하며, 고품질 재활용을 장려하고 있네요.

3. 캔투캔 비율 높게 유지하는 일본

- 일본은 철저한 분리배출 및 선별 시스템을 통해 알루미늄캔의 98%를 회수하며, 이 중 49%를 다시 캔으로 재활용합니다. 소비자 캠페인을 통해서는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으며, 기술적 혁신으로 품질 손실 없는 재활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4. 주별 보증금 제도 실시하는 미국

- 미국 일부 주에서는 보증금 제도를 통해 알루미늄캔 회수율을 높이고 있으며, 회수된 캔의 92.6%를 다시 캔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노벨리스는 미국에서 연간 약 820억 개의 알루미늄 음료 캔을 캔투캔 방식으로 재활용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5. 공병 보증금 제도 시행하는 호주
- 호주는 8개 주 중 6개 주에서 공병 보증금 제도를 시행해 회수율을 높여 캔투캔 비율을 74%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방향 이미 나온 한국 폐알루미늄캔 순환경제 시장

한국은 높은 수거율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캔투캔 비율과 다운사이클링 중심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순환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거량 중심에서 품질 중심으로 EPR 제도를 개편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 및 기술 투자 확대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해외 유출 방지와 국내 산업 지원을 통해 폐자원 내수화에 속도를 내면서, 분리배출 캠페인 및 보증금 제도 도입 등으로 소비자 참여도 이끌어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책적·기술적 개선을 추진한다면 한국도 순환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