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 주문 수수료 0원" 배민 상생안 효과 있을까

배민 상생안 효과 있을까

 

최근 배달의민족(배민)이 발표한 상생안이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민 상생안의 주요 내용과 실효성, 그리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대안까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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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상생안 주요 내용

• 2025년 6월, 배민은 주문금액 1만원 이하의 모든 주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 1만원 초과~1만5천원 이하 주문도 수수료를 차등 할인하고, 배달비 역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상생안 시행으로 3년간 최대 3,000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배민 측은 주장합니다.
• 기존 상생요금제(중개수수료 2~7.8% 차등 적용)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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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논란의 핵심

• 수수료 인하와 배달비 인상, '조삼모사' 논란
  상생안은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매출 상위 35% 업주에게는 배달비가 오히려 인상되었습니다. 실제로 상위 매출 업주는 수수료 부담이 오히려 늘거나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수혜 대상의 한계
  1만원 이하 소액 주문은 전체 주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혜택은 제한적입니다. 보통 주문 금액이 2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 부담 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업계 및 점주단체 반발
  상생안 협상 과정에서 주요 점주단체가 반쪽 합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 수수료 상한제(최대 5) 도입 등 추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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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및 업계 반응

• 하위 20 소규모 업주는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었지만, 배달 매출이 많은 업소나 상위 매출 구간 업주는 실질적 혜택이 적거나 오히려 부담이 늘었다는 현장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 업주단체들은 "수수료율 5 상한제"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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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5선

Q1. 배민 상생안으로 실제로 수수료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A. 하위 20 업주는 중개수수료가 2까지 인하되지만, 상위 35 업주는 7.8로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달비 인상분을 고려하면 실질적 부담 완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Q2. 1만원 이하 주문 수수료 면제는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A. 전체 배달 주문 중 1만원 이하 소액 주문 비중이 높지 않아, 많은 업주가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문이 2만원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Q3. 배민 상생안은 모든 업주에게 적용되나요?
A. 네, 모든 입점 업주에게 적용되지만,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실질적 혜택은 업주별로 다릅니다.

Q4. 상생안 시행 이후 추가적인 제도 변화가 있을까요?
A.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에서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추가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요금제 개편 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Q5. 배민 외에 비용 부담이 적은 대안은 없나요?
A.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은 수수료가 낮고, 배달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 이용이 실질적인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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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사용의 필요성만 더 강조된 듯

배민 등 민간 배달앱의 상생안이 반복적으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는 가운데,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투명한 수수료 정책을 원하는 자영업자라면 공공배달앱을 적극 활용해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배달앱은 수수료가 낮고, 각종 지원정책이 활발해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지만 아직까진 배민 대항마까지는 아닌 듯 합니다.

 

정부 출범 일주일째인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외식경기를 살리기 위한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을 시작하며 65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신규 편성했다고 하니 한번 들어가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