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파리기후협약' 재탈퇴하며 출범

예상했던 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20일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에서 다시 탈퇴를 선언하며 2기 행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기후 정책과 국제적 리더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상당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이 뭔가요 

1. 지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입니다. 전 세계 190개 이상의 국가들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고, 가능하면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2. 2016년 오바마 행정부가 이 협약을 적극 지지하면서 이 협약에 가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시절이던 2020년 11월 4일 공식 탈퇴했습니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2021년 2월 19일 재가입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는 날 트럼프가 공식 탈퇴 선언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결정,
전 세계 반응 보니

 

1.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은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협정이 "재협상 불가"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탈퇴를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기회 상실"로 간주했습니다. 독일, 영국 등도 실망을 표명했습니다.

2.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의 탈퇴로 인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곤국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어 미국의 이탈이 큰 타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선?
지지 VS 반발 공존

미국 내에서도 주 정부와 도시, 기업들이 연합해 트럼프 행정부와 별도로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주요 주는 독자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지지 세력도 있습니다.

1. 정치적 반응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결정은 일부 공화당원들과 보수주의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파리협정이 미국 경제에 불리하고, 에너지 산업(특히 석탄 및 석유)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공화당 지도부의 일부 인사들은 이번 결정을 "미국 노동자와 중산층을 위한 승리"라고 추켜세우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은 트럼프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포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려는 글로벌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2. 대중들은 반대 우세
-과거 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미국인(약 60%)은 파리협정 탈퇴에 반대해 왔습니다. 특히 민주당원과 독립적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협정 참여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공화당원들조차도 의견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주요 주와 도시들은 연방 정부의 결정과 무관하게 파리협정 목표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며 연방 정부의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3. 경제계와 산업계
-청정에너지 분야의 기업들과 기술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중국과 유럽연합이 청정에너지 시장에서 주도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석탄 및 석유 산업 등 전통 에너지 산업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규제 완화와 생산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이익은 장기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美 파리협정 재탈퇴의
글로벌 영향

 

1.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탄소 배출국이라 협정 탈퇴로 인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큰 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행동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 현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약 100개의 환경 규제를 철회하거나 약화시켰던 전력을 갖고 있어 이 같은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에서 미국이 후퇴함으로써 중국과 EU가 관련 시장에서 주도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에도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외교적 신뢰 저하: 미국의 반복적인 협정 탈퇴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약화시키며, 다른 글로벌 이슈에서도 협력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美의 파리협정 탈퇴, 
한국 사회엔 어떤 영향 미칠까

 

한국은 파리기후협정 회원국으로서 탄소중립(2050년 목표)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재탈퇴 여파로 국제사회 기후 리더십 공백이 생긴 터라 한국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EU 및 중국과 협력해 글로벌 기후 리더십 공백을 메우고, 다자간 외교 무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국제 협력 강화할 기회를 잡는다면 글로벌 기후 외교에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