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기후악당'으로 등극한 이유가?

출처 CCPI 2025 보고서

 

한국이 전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앞이 아닌 끝에서 2위이고, 기후변화대응지수에 관련한 차트에서의 순위입니다. 덕분에(?) '기후악당', '기후빌런'으로까지 불린다는 데 이게 무슨 연유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기후변화대응지수 순위, 64개국 중 무려 63위

 

1. 2025년 CCPI에서 한국은 64개국 중 63위를 기록하며 사실상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산유국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순위로,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 어쩌다 전 세계 순위 끝에서 2위로?

   - 한국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기존 30%에서 21.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파리협정의 1.5°C 목표와 상충되며, 기후대응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 석탄과 가스 발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공적 금융 지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막대한 투자(2019~2021년 약 71억 달러)는 국제적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바이오매스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과 산림 파괴를 초래하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음에도 신재생에너지로 간주되어 높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확대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이 외에도 한국전력공사의 독점 구조와 복잡한 인허가 규제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라는  지적이 큽니다.

태양광 전기 패널 모습. 사진 픽사베이

한국 CCPI 지수 개선하려면?

 

1. 재생에너지 확대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위해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공정한 전력시장 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2. 화석연료 의존 탈피
   - 석탄 및 가스 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합니다.
   - 공적 금융 지원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전환해 청정에너지 전환 파트너십(CETP) 등 국제 협력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3. 기후 정책 강화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파리협정의 1.5°C 경로와 일치하도록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 탄소세 도입 및 배출권 거래제 강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4. 바이오매스 정책 재검토
   - 바이오매스 발전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보조금 정책을 수정하고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5. 지역 기반 기후 대응 강화
   - 각 지역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기후위기 적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한국 정부 개선노력, 실제 어디까지?

1.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2. 파리협정 비준 및 COP26에서 NDC 상향안을 발표하며 국제사회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만 실제 이행 과정에서 목표와 정책 간 괴리가 존재합니다.

3. 기초지자체별 탄소중립 계획 수립과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 단위에서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4. 녹색산업 육성과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 기술 혁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녹색전기. 그래픽 픽사베이

정부, 선언적 목표에 그치지 않고 개선 실행력부터 높여야

 

세계 경제 강국의 일원인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낮은 기후대응지수는 정책 후퇴와 실행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비판이 대세인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화석연료 의존 탈피, 강력한 기후 정책 실행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선언적 목표를 넘어 실질적인 이행력을 강화해야 하며, 시민사회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