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지방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전기가 제대로 팔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 발전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전력 판매와 사업 활성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매체는 아예 현장을 찾아가기도 했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 '마을 주민 주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추진되고 있는 전남 영광군 염산면 월평마을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국내 태양광 발전의 문제점
1. 전력 판매와 수익성 문제
-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전력을 판매하는 데 발생한 문제는 바로 SMP(계통한계가격)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의 급락입니다. SMP+REC 가격은 2017년 200원/kWh에서 2019년 145원/kWh로 하락했으며, 이는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 특히 REC 공급 과잉과 LNG 가격 하락 등이 이러한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는데요. 이 중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는 초기 투자비 회수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2. 계통 연계 및 전력망 부족
- 한전의 전력망 용량 부족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을 계통에 연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신규 투자 유인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기존 설비의 활용도를 낮추고 생산된 전기를 제때 사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 송·변전 설비 확충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별 수요 예측과 선제적 인프라 구축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3. 입지 규제 및 주민 반대
-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입지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모호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는 보급 가능 지역을 극도로 제한하거든요.
- 여기에 외부 사업자의 개입과 이익 공유 부족으로 주민들 반대가 커지기도 해 큰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하죠.
4. 정책 및 제도적 문제
-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거나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렇듯 정부의 일관성 없는 에너지 정책과 낮은 RPS(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목표 또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한 해결 방안
1. 가격 안정화와 시장 다변화
- SMP와 REC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SMP-REC 연동제를 복원하거나 REC 가중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RE100 이행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해야 합니다.
2. 계통 인프라 확충
- 송·변전 설비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지역별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계통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전뿐 아니라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이 협력해야 합니다..
- 에너지저장장치(ESS)와 P2G(Power to Gas) 기술을 활용하여 계통 미연계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입지 규제 완화 및 주민 참여 확대
- 입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민참여형 설비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수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주민 상생 방안을 도입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4. 기술 개발과 비용 절감
- 고효율 태양광 기술 개발과 생산 비용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탠덤 태양전지와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 영농형 태양광 등 새로운 형태의 태양광 모델을 도입해 농업과 에너지 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야 합니다.
5. 정책 일관성과 국제 협력 강화
-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RPS 의무 비율 상향 조정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강력한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 국제적인 탄소중립 트렌드에 발맞춰 글로벌 RE100 동참 기업들과의 협력 강화도 빼먹으면 안 되겠죠.
태양광 발전의 기후변화 대응 기여
태양광 발전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매우 큽니다. IEA(국제에너지기구)는 2030년까지 글로벌 전력 믹스의 50%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그중 태양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도 태양광은 전체 CO₂ 감축의 약 50%를 담당할 잠재력이 있으며, 에너지 안보와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 산업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이뤄야 가능한 일이겠지만요.
'기후변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프 베이조스, 트럼프 눈치보다 글로벌 기후 조직 지원 중단? (0) | 2025.02.06 |
|---|---|
| 검정 플라스틱 용기, 재활용 어렵다던데… (0) | 2025.02.03 |
| 지구 종말 시계(Doomsday Clock) 89초 전이라고? (3) | 2025.01.31 |
| 한국이 '기후악당'으로 등극한 이유가? (0) | 2025.01.27 |
| 주 7일 배송, 택배 노동자는 물론 환경에도 나쁘다? (0) | 2025.01.25 |
| 7년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서 누락된 곳 어디? (0) | 2025.01.25 |
| 어라 종이빨대? 이 커피숍은 왜 플라스틱빨대 안주지? (0) | 2025.01.25 |
| 열심히 분리수거한 폐알루미늄캔, 재활용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0) | 2025.01.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