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몰려들었던 '줍줍 청약' 바뀐다 어떻게?

청약 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참여 가능해서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가능토록 바뀐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지부터 바뀌는 내용까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실까요.

 

INDEX

• Q1. '줍줍'(무순위 청약) 제도가 뭔가요.
• Q2. 기존 '줍줍' 제도의 주요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 Q3. 이번 개편으로 '줍줍' 제도가 어떻게 바뀌나요?
• Q4.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하는 거주지 요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Q5. 다주택자 막는 건 알겠는데 1주택자까지 제한하는 건 적절한가요.
• Q6.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 Q7. 향후 개선 방향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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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줍줍'(무순위 청약) 제도가 뭔가요.

- '줍줍'은 1·2차 청약에서 미달되거나 계약 포기로 발생한 잔여 물량에 대해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 높은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에서 인기가 많아 '로또 줍줍'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Q2. 기존 '줍줍' 제도의 주요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 완화된 신청 요건 : 2023년부터 다주택자와 타 지역 거주자도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거주지 요건 없음 : 특정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
- 미분양 해소 목적 : 부동산 침체기 동안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음.

 

기존 '줍줍' 청약 최고 경쟁률 및 최다 청약자 수 현장을 보면 그 광풍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1. 최고 경쟁률 : 세종시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2025년 2월)  
   - 경쟁률 : 56만 8735대 1 (전용 84㎡, 1가구)  
   - 청약 신청자 수 : 총 119만 7481명 (3가구, 이틀간)  
   - 이 단지는 2017년 분양가 수준(3억200만~3억2100만원)으로 공급됐으며, 현재 시세 대비 약 3억 원의 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청약'으로 주목받았습니다.

2. 최다 청약자 수: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2023년)
   - 청약 신청자 수 : 약 101만 명  
   - 이 단지는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이 최대 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순위 청약에서 역대 최다 청약자 기록을 세웠습니다.

3. 기타 주요 사례
   - 서울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 (2020년) : 26만 명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 기록.  
   - 서울 은평구 DMC파인시티자이 (2020년) : 약 30만 명 몰림, 최소 5억 원의 시세 차익 기대

서울 지역 주택 지역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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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이번 개편으로 '줍줍' 제도가 어떻게 바뀌나요?

- 무순위 청약이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 특정 지역에서 경쟁률이 과열되는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의 우선권을 보장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1)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 다주택자와 1주택자는 신청할 수 없게 됨.
  2) 거주지 요건 강화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거주지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예: 세종시 거주자만 신청 가능).
  3) 위장전입 방지 강화 :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 기록 등 추가 서류 제출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12일 밝혔는데요 개편 전후의 차이를 요약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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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하는 거주지 요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거주지 요건은 각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의 분양 경쟁률과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합니다.
  1) 예를 들어 분양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에서는 해당 광역권(서울·경기·인천)으로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반면 미분양 우려가 큰 지방 소도시에서는 전국 단위로 청약 신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기준(광역 단위)을 설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Q5. 다주택자 막는 건 알겠는데 1주택자까지 제한하는 건 적절한가요.

- 다주택자의 투기적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참여 제한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1) 기존 주택을 처분할 의사가 있는 1주택자는 실수요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는 신청 기회를 열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2) 이는 주거 이동성을 높이고, 기존 주택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Q6.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 긍정적 영향
    1) 청약 시장의 불평등 해소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강화가 기대됩니다.
    2) 투기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과열된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정적 영향
    1)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물량 증가 가능성이 지적됩니다. 다주택자의 참여가 제한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잔여 물량 해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수도권 쏠림 현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Q7. 향후 개선 방향은 무엇일까요?

- 무순위 청약에서 1주택자의 참여를 허용하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안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차별화(예 : 경쟁 치열 지역은 무주택자 우선, 지방은 완화)를 통해 균형 잡힌 청약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