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당근서 아파트 사봤니?" 당근 허위매물에 경고등 꺼낸 정부

요즘 당근 앱을 켜면 종종 매매, 전세 매물이 보여서 신기했습니다. 네? 완전 오래됐다구요? 저만 몰랐었네요 하하.

 

이와 관련 오늘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보이더라구요. 공인중개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직거래 플랫폼에 올라오는 부동산 매물에 대해 살짝 '이놈 아저씨'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다만 '가이드라인' 수준인 권고사안이라 얼마나 지켜질지는 두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출발할게요.

출처 당근 홈페이지 부동산 섹션

index

• 1. 정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 칼...까진 아니고 뭔가 꺼내 들다
• 2. 국토부의 '당근 부동산 조치'의 허와 실
• 3. '당근에서 집 거래 시' 주의점과 안전 거래 방법
• 4. 수수료 부담에 당근 찾는 수요자들의 거래 안전판 역할할 수 있을까 

 

1. 정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 칼...까진 아니고 뭔가 꺼내 들다

1) 갑자기 왜? 정부가 허위 광고 적발하고 모니터링해 보니 …
- 국토교통부가 직거래 플랫폼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500건 중 104건(20.8%)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 주요 위반 사례로는 무자격자가 중개 대상물을 광고하는 '광고 주체 위반'이 94건, 개업공인중개사가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 의무 위반'이 10건 등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 그렇다면 음 이건 어때? 실명 인증 및 집주인 인증 시스템 도입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서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실명 인증을 권고했습니다.

- 당근마켓은 2025년 2월부터 본인 인증을 강화했는데요, 매물 등록 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실명 인증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일반 공인중개사들이 매물 올리는 방식을 도입한 것 같네요. 

- 등기부등본과 연계해 광고 게시자와 소유자가 일치하면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건 아마도 부동산앱들이 이미 적용하는 시스템이라 도입에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3) 운영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플랫폼 운영사업자 준수사항 : 광고 게시자의 신원 및 소유권 확인 절차 마련, 허위 매물 신고 시스템 구축
- 광고 게시자 준수사항 : 정확한 부동산 정보 제공(소재지, 면적, 거래 형태 등)
- 소비자 유의사항 : 거래 전 소유권 및 주요 정보를 면밀히 확인

 

2. 국토부의 '당근 부동산 조치'의 허와 실

1)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낫겠죠? 일단 이번 조치 장점으로는 
- 우선 실명 인증과 집주인 인증 도입으로 허위 매물과 사기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이 기대되는 한편
- 무자격자의 불법 광고를 적발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허위 매물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 부분이 보입니다만

2) 그렇지만 역시 단점도 함께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요.
-  정부 권고 사항이 법적 강제력이 없어 일부 플랫폼은 실명 인증 도입 준비 단계에 머무르는 상태이고,
-  실명 인증 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중소 규모 플랫폼에 재정적·기술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  여기에 소비자가 직접 매물 정보를 검증해야 하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어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지적됩니다.

출처 sbs

3. '당근에서 집 거래 시' 주의점과 안전 거래 방법

 

1) 주의해야 할 부분
1. 허위 매물 및 신분 위장 광고 : 집주인으로 표시된 광고라도 실제 소유자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소유권 및 권리관계 확인 부족 : 등기부등본 미확인 시 소유권 분쟁이나 근저당 설정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작성 미흡 : 직거래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부실하거나 법적 보호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2) 안전한 거래를 위한 방법
1. '집주인 인증’ 여부 확인 :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집주인 인증’ 표지가 있는 매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세요.
2. 직거래 시 공인중개사 활용 : 계약서 작성이나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매물 정보 꼼꼼히 검토 : 소재지, 면적, 관리비, 시설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4. 현장 방문 필수 : 사진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매물 상태와 주변 환경을 직접 확인하세요.
5. 플랫폼 신고 시스템 활용 : 허위 매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하세요.

 

 

4. 수수료 부담에 당근 찾는 수요자들의 거래 안전판 역할할 수 있을까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에 소비자들은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자 당근 플랫폼까지 뒤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가이드라인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강제성 부족과 실행상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매물은 공인중개사법, 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물건에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직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은 따로 없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관련 규제나 법이 어떻게 부동산 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