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직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악용한 사기 사건이 서울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수법은 주로 중고 거래 앱이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기간 비슷한 유형의 사기가 판을 치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급하게 '사기주의보 발령' 공지까지 냈습니다. 어떤 유형의 사기가 있었는지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index
- 1. 집주인인척 매물 올려서 계약금 받고 먹튀?
- 2. 부동산 직거래 사기 허점 및 예방 방안
- 3. 부동산 매물 사기 피해 당하지 않으려면?
- 4.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이용 시 주의사항
- 5. 마무리
1. 집주인인척 매물 올려서 계약금 받고 먹튀?
- 성수동 오피스텔 사기 사례 :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는 박모 씨는 직거래 매물 플랫폼에 올려놓은 오피스텔 월세를 보러 왔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악용하여 해당 오피스텔을 본인 소유인 것처럼 직거래 플랫폼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하고, 집을 보러 온 사람들로부터 가계약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매물 1건에 무려 20~3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강남 지역 직거래 사기 사례 : 서울 강남 지역에서는 집주인을 사칭하여 직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입주까지 이루어진 후 사기임이 밝혀진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보증금 전액을 사기범에게 송금한 후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사기 시도 : 한 피해자는 지역 커뮤니티 앱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매물을 발견하고 집주인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집주인은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를 선호한다며 보증금의 일부를 선입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입주일이 다가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사기임을 깨달았습니다.
2. 부동산 직거래 사기 허점 및 예방 방안
최근 발생한 부동산 직거래 사기는 주로 온라인 플랫폼과 공실(비어 있는 집)의 특성을 악용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의 신원 검증 부재 : 중고거래 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등에서는 매물을 등록할 때 신분증 인증이나 소유권 확인 절차가 미흡합니다. 사기범은 집주인이 아닌데도 마치 본인 소유인 것처럼 허위 매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공실(빈집) 출입 비밀번호 유출 : 집주인이 빈집을 보여주기 위해 방문자의 요청에 따라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사기범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밀번호를 알게 된 사기범이 해당 공간을 실제 임대 매물처럼 등록하고, 방문자를 유도해 계약금을 편취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3) 계약서 작성 없는 가계약금 요구 : 직거래에서는 정식 계약서 작성 없이 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에 혹하여 충분한 검증 없이 가계약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소유권 확인 절차 부족 : 직거래에서는 등기부등본 확인 없이 대화와 사진만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사기범은 가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시하여 신뢰를 주고 보증금을 편취합니다.
3. 부동산 매물 사기 피해 당하지 않으려면?
1) 공식적인 중개 시스템 이용 :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수수료)가 발생하지만, 허위 매물이나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출입문 비밀번호 절대 공유 금지 : 방문자 요청이 있더라도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임대차 계약 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소유자와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대조해 신원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공간의 실제 임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가계약금 입금 전 신중한 검토 : 가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입금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가 실제 임대인의 이름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4.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이용 시 주의사항
- 직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는 공식 인증 절차가 있는 곳을 이용해야 합니다.
- 플랫폼에서 매물 검증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검증된 매물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 거래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대화 내역을 저장하고, 계약 관련 문서를 남겨야 합니다.
- 사기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
-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기범 계좌가 확인되면 지급정지 요청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피해 사례를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공유하여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5. 마무리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 절감 등의 장점이 있지만, 신원 검증 절차가 미흡해 사기 피해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유권 확인, 출입문 비밀번호 보호, 계약서 작성, 가계약금 송금 주의 등의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안전한 거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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