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정부, 기후변화 관련 정책 크게 바뀔까

사진 연합뉴스

 

트럼프 정부가 재집권에 나서는 날이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시 돌아온 트럼프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힘이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산업 분야와 정책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집권 트럼프 정부에 힘 빠질 주요 산업은?

 

우선 재생에너지, 전기차, 그리고 에너지 효율 기술 관련 산업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기타 친환경 정책의 지원을 받아 급격히 성장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재생에너지 산업
-트럼프 행정부는 IRA에서 제공하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저장소 등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배터리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어, 공급망 비용 상승과 프로젝트 지연이 우려됩니다.

-이에 미국 내 태양광 패널 및 배터리 제조를 확대해 관세 영향을 줄이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는 독립적으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의 지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 보조금 및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 비용을 낮추고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전기차(EV) 산업
- IRA가 제공하는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최대 $7,500)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소비자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산 배터리 및 전기차 부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테슬라와 같은 주요 기업들은 국내 배터리 제조 공장을 확대하고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IRA가 축소되더라도 민간 투자자들은 전기차 시장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3. 에너지 효율 기술
-에너지 효율 건물 및 가전제품에 대한 연방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관련 기술 개발과 보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 에너지 효율 기준이 완화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있어, 시장에서 에너지 비효율적인 제품이 다시 증가할 위험도 있습니다.

-주 및 지방 정부는 자체적으로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을 확대해 연방 정책 변화를 상쇄하려 하고, 기업들은 에너지 절약의 경제적 이점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에게 자발적인 선택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정부가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

 

1. 천연가스 및 석유 산업 지원
-트럼프 행정부는 천연가스를 에너지 안보와 경제 성장의 핵심 자원으로 보고 있으며, LNG (액화천연가스) 수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추 프로젝트와 기존 인프라 확장을 지원도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이라는 구호 아래 석유와 가스 채굴을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2. 에너지 효율 규제 최소화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된 전력 및 운송 부문의 탄소 배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석탄 화력발전소와 대형 가스 터빈 발전소에 대한 배출 기준이 완화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강화된 연비 기준이 완화된다면 내연기관 차량 제조업체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출처 CLIMATE HOME NEWS

트럼프 정부가 새롭게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

 

1. 파리기후협정 탈퇴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한 번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이는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보고하거나 개발도상국에 기후 재정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UN 기후변화협약(UNFCCC) 자체에서 탈퇴하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법적 논란과 국제적 비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과학 기반 정책 약화
-Project 2025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글로벌 변화 연구 프로그램(USGCRP)의 평가를 재검토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으로 과학적 근거를 축소하려 할 수 있습니다.

-NOAA(미국 해양대기청)와 같은 주요 과학 기관의 예산 삭감 및 기능 축소도 예상되면서 기후 변화 연구와 데이터 수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탄소 비용(Social Cost of Carbon) 폐지
-바이든 행정부는 사회적 탄소 비용(SCC)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규제 완화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산업에 도전 과제 제시할 트럼프 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은 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 효율 기술 등 친환경 산업에 도전 과제를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산업들은 국내 제조 강화, 지방 정부와의 협력, 기술 혁신 등을 통해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논리와 글로벌 흐름은 여전히 친환경 전환을 지지하고 있어, 연방 정부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강화하고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국제적인 기후 협력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나 민간 부문은 독립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재생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기술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