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1 작년 1.6조 대위변제한 HUG, 무슨 돈으로? 지난해 임대보증 사고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이 1조 6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3년 전과 비교해 4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임대사업자 보증제도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HUG의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면서, 재정 부담이 국민 세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임대보증 사고의 구체적인 수치와 현 상황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실까요. index1. 작년 임대보증 사고 8100여건2. '임대보증 가입 의무화'에 대위변제액도 껑충 3. 재정 부담 커지는 HUG, 결국 국민 세금인데… 4. 임대보증 가입 관리 부실과 단속 한계도 여전5. 임대보증 사고, 단순 '의무가입 규제 강화'만으론 해결 안.. 2025. 2. 18. "엄빠찬스부터 기획부동산까지" 부동산 탈세 156명, 세무조사로 잡힐까 50억 원짜리 아파트를 '부모 찬스'로 사고도 증여세는 0원? 국세청이 최근 고액 부동산 거래에서의 지능적 탈세를 적발하며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편법 증여부터 다운계약, 기획부동산까지, 과연 어떤 수법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index 1. 최근 부동산 탈세 적발 현황 보니…2. 다운계약에 편법증여, 기획부동산까지 싹 걸려3. 전국에서 부동산 탈세 가장 많은 곳은 역시?4. 국세청은 이들 탈세를 어떻게 잡아냈을까1. 최근 부동산 탈세 적발 현황 보니…2025년 2월 17일,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156명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권 등 고가 부동산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다양한 탈세 수법이 .. 2025. 2. 17. 다음 주에 나올 '지방 아파트 미분양 대책' 실효성 있을까 전국 '악성 미분양'은 2만 1480가구를 포함해 지방 아파트 미분양 문제가 '심각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며 건설업계는 물론 지역 경제 전반에 위기가 감돌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지만 과연 이 조치들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공급 과잉, 인구 감소, 고금리라는 복합적 문제 속에서 이번 대책의 실효성과 한계를 함께 살펴봅니다.index1. 왜 지금인가? 지방 미분양 문제의 심각성 진단2. 정부가 준비 중인 주요 대책 예상지3. 지방 미분양 대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예상되는 한계는? 4. 시장과 업계의 기대는 어느 정도? 1. 왜 지금인가? 지방 미분양 문제의 심각성 진단최근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지방 아.. 2025. 2. 14. "너 당근서 아파트 사봤니?" 당근 허위매물에 경고등 꺼낸 정부 요즘 당근 앱을 켜면 종종 매매, 전세 매물이 보여서 신기했습니다. 네? 완전 오래됐다구요? 저만 몰랐었네요 하하. 이와 관련 오늘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보이더라구요. 공인중개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직거래 플랫폼에 올라오는 부동산 매물에 대해 살짝 '이놈 아저씨'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다만 '가이드라인' 수준인 권고사안이라 얼마나 지켜질지는 두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출발할게요.index1. 정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 칼...까진 아니고 뭔가 꺼내 들다2. 국토부의 '당근 부동산 조치'의 허와 실3. '당근에서 집 거래 시' 주의점과 안전 거래 방법 4. 수수료 부담에 당근 찾는 수요자들의 거래 안전판 역할할 수 있을까 1. 정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 칼...까.. 2025. 2. 14. "잠·삼·대·청 토허제 풀렸다" 부동산 시장 살아날까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강남·송파구 4개 동과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지 6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하 토허제)을 즉시 해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시장은 이미 진작부터 기정사실화 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양날의 칼'로 인식되던 토허제를 일부 해지한 건데요,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 부동산 시장이 과연 살아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INDEXQ1. 오늘 발표된 토허제 변경의 주요 내용은?Q2. 시장 반응은 어떠한가요?Q3. 토허제 문제점은? Q4. 토허제 해지 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 Q5.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방향은? Q1. 오늘 발표된 토허제 변경의 주요 내용은? - 서울시.. 2025. 2. 13. 전 국민 몰려들었던 '줍줍 청약' 바뀐다 어떻게? 청약 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참여 가능해서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가능토록 바뀐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지부터 바뀌는 내용까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실까요. INDEXQ1. '줍줍'(무순위 청약) 제도가 뭔가요.Q2. 기존 '줍줍' 제도의 주요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Q3. 이번 개편으로 '줍줍' 제도가 어떻게 바뀌나요? Q4.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하는 거주지 요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Q5. 다주택자 막는 건 알겠는데 1주택자까지 제한하는 건 적절한가요. Q6.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Q7. 향후 개선 방향은 무엇일까요? Q1. '줍줍'(무순위 청약) 제도가 뭔가요.- '줍줍'은 1.. 2025. 2. 12.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