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연속 미국 소식이었으니 이번엔 한국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중에서도 역시 서울부터 다뤄야겠죠.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겉으로는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도시를 지향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예산 삭감과 실행력 부족, 대놓고 쏟아내는 대규모 개발 계획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임 시장 시절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비교하면 오 시장의 정책은 되레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행의지부터 ZERO인 오 시장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1. 예산 삭감과 실행 의지 부족
오세훈 시장은 취임 이후 기후환경본부 및 푸른도시국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2022년 서울시 예산안에 따르면, 기후·환경 분야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4500억 원 감액됐죠. 이는 △그린 리모델링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화 △전기·수소차 보급 등 주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축소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삭감은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약속한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에서의 공약과도 모순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2. 대규모 토목사업 중심의 정책
오세훈 시장은 대규모 토목사업에 집중하며, 지역 맞춤형 소규모 대책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한강 일대 개발사업은 개인의 명예욕에 사로잡혔다는 비판부터 나왔고, 표절 논란에 특징도 경관도 없이 취지마저 불명확한 서울링 사업, 이미 한번 파산했던 용산역 정비창 개발의 무리한 재추진, 주택 공급목적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와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35층 룰'마저 풀어 서울시 경관계획을 포기한 도시계획 등이 대표적입니다.
3. 전임 시장 정책과의 비교
전임 시장 시절에는 △원전 하나 줄이기 △태양광 보급 확대 △제로웨이스트 프로젝트 등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후 정책이 추진됐습니다. '전임과는 정반대' 행보를 지향하는 건지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정책들을 폐기하거나 축소하며,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높습니다.
글로벌 도시들의 기후변화 정책 성공 사례
서울시의 기후변화 정책은 뉴욕, 런던, 도쿄와 같은 주요 글로벌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선언적 목표는 유사하지만, 실행력과 구체적 성과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1. 기후예산 도입한 뉴욕
-뉴욕은 미국 최초로 기후예산(climate budgeting)을 도입해 예산 내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촉진하며,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 재생에너지 투자에도 활용됩니다.
2. 자전거 도로와 재활용 촉진한 런던
런던은 자전거 도로 확충과 쓰레기 매립 지양 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CO2 배출량을 6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3. 배출 제로 빌딩과 ZEV 보급 선도하는 도쿄
도쿄는 배출 제로 빌딩 확대와 ZEV(무배출 차량) 보급 프로그램을 통해 건물 및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해 기업들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진단해서 기후변화 대책 방향 바꿔야
1. 기후위기 대응 의지 제로
오세훈 시장의 정책은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실행력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보조금 사업 중단 등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축소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생태계 파괴 우려
대규모 토목사업 중심의 접근은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며, 장기적으로 생태계와 시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최근 몇 년 간 건설업계의 불황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대규모 공사가 그리 원활하진 않은 편이긴 합니다.
3. 시민 참여 부족
전임 시장 시절에는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책들이 강조됐지만,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접근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목표에 맞게 정책 전환 시급
그나마 적지않은 시민들이 높았던 '기후동행카드'마저 최근엔 '서울시 재정부담'이라는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촉진은 약 1% 정도의 미미한 수준인데 반해 관련 예산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조차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잔여 2개월분 확보 못하면 사업 추진 차질 발생 우려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선언적 목표와 실제 실행 간의 괴리가 크며, 전임 시장 시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충과 시민 참여 기반의 정책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지금이라도 오 시장은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기후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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